누가 수박인지는 이제 드러나고 있다. 외연확장이라고 미화되어서 혼돈스럽지만 국민들은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파산이 앞으로 다가왔어도, 마지막 남은 진실하나라고 계속 써내려간다. 만약 세수의 합과 곱만 주고 세수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청년이 한달에 3천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지자, 불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집권기간 내내 정부에 돈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감세를 하면 더 성장한다는 것도 뇌피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야당는 다를까. 특히 야당은 보편복지를 지지함으로 기본소득 정책이니, 소비지원금, 기초연금 지금지군 완화, 국민연금 보장율 상향 등이 강점이다. 그러나 그럴려면, 특히나 지출할땐 보편적으로 지출하니, 세금을 거둘땐, 반드시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악마의 속삭임을 중단하고 부자 증세를 공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나의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평생을 돈때문에 바둥거리고, 언제 한번 마음 놓고 웃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 남들은 민주가 뭐고, 명예가 뭐고 떠들어대지만, 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카드값을 어떻게 막을지 온 정신이 쏠려있다. 대통령선거, 그들만의 행사인데, 뭐하러 내가 거기에 껴서 이러쿵 저러쿵 하겠는가. 대통령이 바뀌면, 내 카드값을 대신 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먼저 가신 노인들의 재산을 살아남은 노인이 쓰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출산률 제고 방안과 노인 부양안, 부동산 정책과 미래소득 창출 방안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필자는 이미 사이비 진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선방안 하나만 보아도, 사이비 진보는 진정한 개혁가가 아닌 야합과 협잡의 장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린 국민연금 자체의 설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미래세대의 착취형이 되어 잇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걷고 보장율을 늘리거나, 덜걷고 보장률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을 높인다는 방식도, 그런 식이면 민간이 하도록 할 것이지 왜 국영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의 주도로 노노 부양식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고 국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제안한다.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미화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참으로 잔혹하다. DJ정부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쇠하에서 짤린 사람들이 생활과 정신 건강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간혹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화가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은 천청부지로 올라가고만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이 혹독한 세상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실손 의료보험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무상의료를 위해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보완적으로 이뤄지게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들은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에 넘어, 실손의료보험에 단체보험으로 가입해주면 어떤가 제안한다. 동시엔, 자영업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가입을 지원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물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파산을 앞두고, 야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논리가 우경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린다. 더 화가 나는 것은 평등을 내세우며, 착위와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진보세력의 주장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 가령 국민연금 개혁안과 수많은 복지 정책을 보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지출만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기득권세력의 부담을 미루는 것으로서 진보라고 부르기조차 거시기한다. 나나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보수라는 용어자체는 과거와 현제란 의미가 들어있는 바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지금의 윤석렬도 보수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반윤석렬 세력중 의외로 많은 수가 진보가 아닌 사이비진보가 아닌가 싶다. 지금, 저출산과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노후 솓그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앞서서 구조개혁에 대해 계속 썼지만, 이번에는 각종 연금제도의 통페합에 더해 민간과의 협력을 다그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보고자 한다.

전과범으로 알려진 대통령 후보는 기업프랜들리 정책을 표방했다. 전과범이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것마저 못마땅했지만, 친기업주의란 말이 친자본가로 들렸던 것도 매우 걱정이 됐다. 하지만, 진보가 집권하면 사회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증식하는 기업보다 규제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입김이 강화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말은 그렇게 하고 가령 DJ정부때부터 규제완화가 강력히 추구됐던 것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소득주도 전략마저 말은 소득 중심이었지만, 부동산 가격만 천청부지로 올라갔던 것 아닌가.

나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쓸모없이 늙어만 간다. 더욱이 파산이 다가오면서, 현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간다. 자유낙하속도가 질량과는 무관하고 시간에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그중 가장 처음으로 같은 모양과 크기의 돌과 스티로폼에서 돌이 먼저 떨어진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챗GPT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의 자유낙하의 증거가 될 수 없지 않을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체중계 위에서 뛰어오르고 내릴때 나가는 무게를 측정해보라는 것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좀더 높이 뛰어올랐다고 내리면, 체중계는 훨씬 높은 무게를 가르킨다. 이것이 무게가 더나가니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