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가지고 파산 직전의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물론 25만원이 유통횟수에 따라선 4번만 소비에 이용되어도 100만원이 되고(부가세 10%씩 뺴어야 하지만), 40번만 유통되면, 1000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말이다. 그 세금은 누가 갚느냐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경제체계를 만든 기득권자들은 쏙 빠지고, 죄없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럐세대에 연금 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 이 얼마나 어긋난 것인가. 지금 소비가 준 것은 소득이 줄어들고, 특히 미래 수입 불안정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정부가 빚을 내 민생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으론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특히 무직자 고령층에게 빚어지는 한번 써버린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스템을 개선해주는게 좋다.
소비환급제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오늘 내가 소비를 해서, 경기가 살면, 더 걷힌 세금으로 다시 나에게 환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도 환급시스템은 의료비 지원제도, 세금 환급에서 이뤄지고는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강화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무직자들에게 소비에 따른 세금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층은 내가 오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수입이 없으니,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일 일정액이 수입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오늘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연구한다면, 기존의 경기 진작용의 재정확대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로만 경기가 안좋으니 소비를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소비를 해주면, 뒷날 정부가 그 성과만큼 환급해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혁신 하지 않는 낡은 진보와 보수는 모두 내몰아내야 한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해선 안된다.
그리고 노인들이 고자산을 가지고 소비를 하지 않는 행태를 과감히 꺠부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여억원 주택을 가지고, 2,000원의 라면값이 비싸다고 벌벌 떠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 순환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