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원금 25만원 받아 쓰고 나면 다시 궁핍해지는 상황. 임금이나, 영업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은퇴자부터, 무직자들이 무수히 많아지는 이 시기 소비지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아니곘는가.
직장인들과 사장들은 임금과 영업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다음달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구조의 궤도에 올라타있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의 순환구조속에서 이탈되어 지출만 하고 들어오는 돈 없이 살아게 된다.
특히 직장인들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소비를 하면, 세금에서 소비한만큼 환급을 받고 있다. 비록 근로소득세이지만.
그러나 무직자들은 아무리 많은 소비를 해도 세금을 환급받지는 못한다. 소비세 부가세는 똑같이 물리지만 말이다.
그들에게 소비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득일 뿐 돈의 순환구조에 편입되어 지속가능한 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지원금은 국가경제가 완전히 양극화로 붕괴되기 직전의 극단적인 처방에다가 밑빠진 물붓기 식의 소비진작책이 도리수도 있다는 것이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낡은 진보와 보수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국가는 무너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