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주최한 ‘AI 와 디지털 포용 : 모두를 위한 기술 혁신과 정책 과제 ’ 국회 세미나가 10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
지난 1 월 「 디지털포용법 」 이 시행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가운데 ,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일상생활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고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접근성 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세미나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디지털 포용은 기술 보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 누구나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 며 “ 장애인 당사자가 기술의 개발 · 실증 ·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이현규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디지털 포용을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 접근성 ▲ 디지털 역량 ▲ 기회 활용을 디지털 포용 체계 구축의 3 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 아울러 AI 데이터 편향 해소와 공공 인프라 확충 , 이용자 중심의 기술 설계 등을 통한 ‘AI for Good’ 구현 방향과 정부 · 기업 ·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민원기 KAIST 김재철 AI 대학원 초빙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 한혜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 이인구 이큐포올 대표 ▲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접근성팀 수석연구원 ▲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
한혜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AI 기술이 시각장애인의 일상과 업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 접근성이 뒤늦게 확보될 경우 이용 경험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AI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 실제 보조기기를 활용한 이용자 검증과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인구 이큐포올 대표는 AI 기반 수어 번역과 쉬운 정보 변환 등 장애 유형별 접근성 기술 사례를 소개하고 , 포용기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 판로 개척까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메타 AI 안경의 시각보조 기능과 국내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 장애인 당사자의 기술 개발 · 검증 참여와 정부 · 기업 · 이용자 단체 등 관련 주체 간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 정부 · 기업 ·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에 앞서 정부 내부의 칸막이부터 정리될 필요가 있다 ” 며 「 디지털포용법 」 에 따른 기본계획과 영향평가를 부처 간 접근성 정책의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 영향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AI 시스템 전반에 적용할 접근성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올해 ‘AI 접근성 가이드 ’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단체표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책 논의에 앞서 AI 기반 접근성 기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술 시연도 진행됐다 . 이큐포올은 AI 아바타를 활용한 수어 번역 기술을 , 메타코리아는 주변 환경과 사물에 관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AI 안경 기술을 선보이며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일상생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