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총 비용의 100 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 ( 제 58 조제 2 항 )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 28 조제 1 항제 1 호의 2 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 , 국가 몫을 사실상 0 으로 만들었다 . 이재민 · 국가유공자 등 기타 수급권자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데 , 지방은 국가 80%· 지자체 20%, 서울은 5:5 이다 .
보건복지부가 서영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7 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총 4 조 6,309 억원 ( 급여비용 4 조 5,469 억원 ) 이다 . 현행 기준에서 국가 부담은 1,506 억원 (3.3%) 에 그치고 , 나머지 4 조 4,803 억원 (96.7%) 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 2027 년도 예산안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 국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와는 큰 차이가 난다 . 2027 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 기본진료비는 총 15 조 4,320 억원 중 국비가 11 조 6,805 억원 (75.7%) 이다 . 같은 수급권자인데 병원에서는 80% 를 부담 ( 서울 50%) 하고 ,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3.3% 만 부담하는 셈이다 .
더 큰 문제는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4 년 2 조 9,446 억원에서 2027 년 4 조 5,469 억원 ( 추계 ) 으로 54.4% 늘어난다 . 2025 년 3 조 2,640 억원과 비교해도 39.3% 많아 , 수급권자가 2025 년 연평균 159 만 5 천명에서 2027 년 예산안 편성인원 174 만 5 천명으로 9.4% 늘어나는 것보다 증가 폭이 크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는 총 비용의 100 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부담의 하한을 법률에 명시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와 수가 인상 , 이용자 증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국가가 나누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병원에서는 국가가 80% 를 부담하고 요양원과 방문요양에서는 약 3% 수준만 부담한다 ” 며 “ 고령화로 늘어나는 장기요양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이어 “ 국가가 장기요양비에서도 최소한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에 분명히 하고 ,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 ” 며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