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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1월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말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입원’은 전국적으로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지역에 따른 격차는 1.5배 증가했다.
연구 결과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이하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다.
* 표준화입원율: 모든 지역의 성별·연령 구성이 2020년 전국 인구와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입원율
** 2020~2025년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
유형별로는 만성질환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지만, 급성질환(504건→589건, 연평균 1.35%)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507건→829건, 연평균 4.35%)은 증가해 전체 입원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304.2건)와 요로감염/신우신염(+72.8건)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당뇨 합병증(–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106.7건), 고혈압(–96.0건)은 크게 줄었다.
전국 입원율이 정체된 것과 달리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지역 간 차이*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으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이었고, 매년 하위 1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 지역이었다. 상위 지역의 입원율은 4,952건에서 6,629건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해, 두 지역 간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 CV(Coefficient of Variation): 지역별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평균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모집단 표준편차÷평균×100).
** 상위 10% 유지: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8곳
하위 10% 유지: 서울 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10곳
* 표준화입원비: 지역의 기대되는 입원 건수 대비 실제 입원 건수의 비. 전국 평균이 1.0이며, 1보다 크면 기대보다 입원이 많다고 해석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히며, “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개선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