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1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해당 법안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 전체를 국가가 통제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선택을 제한하며 그 행정 부담과 처벌 위험을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첫째, 피부과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채우지 못한 피부 건강의 빈자리를 책임져 왔다.
여드름 흉터, 기미 같은 색소 질환, 유전성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생활을 해치는 질환이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에서 벗어나 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허가와 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급여 진료로 가장 먼저 환자에게 제공하며 임상 경험을 쌓고 발전시켜 왔다. 만약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한다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둘째, 피부과 시술은 하나의 코드와 하나의 가격으로 묶을 수 없다.
제정안은 진료기록부 작성 시 국가 고시 표준코드 사용을 강제하고(제11조),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을 담은 가격관리 기준(제13조)과 비급여 표준임상진료지침(제14조)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레이저 시술이라도 환자의 병력, 피부 상태, 병변의 깊이와 범위, 사용하는 장비, 에너지와 시술 횟수, 병용 치료에 따라 내용과 비용은 전혀 달라진다. 이를 국가가 정한 코드와 가격 범위, 지침에 끼워 맞추라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지침으로 통제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남은 비급여,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이자 가격 통제다. 피부과는 아토피피부염, 건선, 만성 두드러기 같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성 피부질환의 급여 진료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책임져 왔다. 이에 피부과 전문의가 적절한 수준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피부과 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이를 외면해 왔다. 급여 진료의 적정 보상은 미룬 채, 그 공백을 메워 온 비급여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은 본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상이다.
셋째, 가격만 앞세운 관리는 환자를 '싼 시술'로 내몰고 안전을 무너뜨린다.
피부 미용 시장에는 이미 비전문의 시술과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과도한 저가 경쟁이 만연해 있다. 특히 최근 미용 관련 플랫폼 기업은 과도한 저가 경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가격 범위를 고시하고 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제12조)으로 가격 비교를 앞세우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이는 전문의의 진단과 부작용 대처, 시술 후 관리처럼 가격표에 드러나지 않는 안전의 비용을 '비싼 가격'으로만 보이게 한다.
그 결과 환자는 저가 시술로 몰리고, 화상·색소침착·흉터 같은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온다. 환자의 알 권리는 가격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시술하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넷째, 늘어나는 서류 작업은 고스란히 동네 피부과의 몫이 된다.
제7조는 비급여 항목마다 필요성·비용·부작용은 물론,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다. 한 번의 방문에 여러 시술을 함께 받는 경우가 흔한 피부과에서 시술마다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환자 볼 시간을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내주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피부 미용 시술에는 비교할 유사 급여 항목조차 없어, 그 설명은 환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다.
여기에 급여 청구 시 비급여 내역 제출(제6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제9조)까지 겹친다. 이미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별도의 법률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일 뿐이다.
다섯째, 국가가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와 제16조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정책 연계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은 물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모인 진료 정보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과 보장 축소의 근거로 쓰인다면, 치료가 꼭 필요한 피부질환 환자까지 정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민간 보험 영역으로 흘러갈 통로를 국가가 열어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여섯째, 서류 한 장의 누락까지 과태료로 다스리는 것은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다.
제18조는 설명·동의 누락, 보고 누락, 자료 미제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동의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상한 300만원보다도 높은 제재로, 위험과 처벌의 비례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처벌이 앞서면 의사는 환자보다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고, 소신 진료는 위축되며 방어 진료가 확산된다.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결국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환자의 권익 보호라는 허울 아래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 자율성을 훼손하고, 피부과를 과도한 행정 규제와 처벌로 옥죄며, 환자를 가격 경쟁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법안이다. 나아가 공적 의료체계를 민간 보험사의 이해에 종속시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 법안의 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가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무자격 불법 시술 근절과 시술자 전문 자격 정보 공개처럼 환자 안전을 실제로 높이는 정책에는 언제든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피부과 전문의들의 단호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11. 10
대한피부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