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국립암센터 ( 중앙호스피스센터 )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환자는 다른 시도로 떠나고 있지만 입원 대기에는 잡히지 않아 현행 지표로는 공급 부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는 곳부터 문제가 드러난다 . 세종에는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어느 유형의 전문기관도 없는데 (2026 년 8 월 기준 ),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보면 세종에 사는 호스피스 이용자 94 명 (2025 년 ) 은 모두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했고 그중 31 명 (33.0%) 은 수도권까지 갔다 . 가정형도 마찬가지로 세종 (11 명 )· 전남 (14 명 )· 경북 (31 명 ) 거주 이용자는 전원 다른 시도 기관의 방문을 받았다 .
전문기관이 있어도 주민이 떠나는 곳도 있다 . 충남은 거주 이용자 886 명 중 450 명 (50.8%), 경북은 1,431 명 중 866 명 (60.5%) 이 다른 시도 기관을 이용해 전국 평균 (27.0%) 의 두 배 안팎이었다 .
그러나 이렇게 환자가 떠난 지역은 입원 대기 통계에서는 문제없는 곳처럼 보인다 . 중앙호스피스센터가 기관 1 곳당 연평균으로 집계한 입원형 대기환자 ( 신규 · 전원 합산 ) 는 올해 8 월 기준 충남 0.8 명 , 경북 3.2 명에 그쳤고 , 세종은 기관이 없어 집계 자체가 되지 않았다 . 반대로 대구는 거주 이용자의 96.3% 가 대구 안 기관을 이용하는데도 대기가 27.5 명으로 서울 (33.7 명 ) 다음으로 많았다 . 대기 수만으로도 , 거주지 안 이용 비율만으로도 지역의 부족을 온전히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정부의 판단 기준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한다 . 센터와 복지부는 지역 공급 부족을 ‘ 자체충족률 ’( 거주지별 신규 이용자 중 같은 지역 기관 이용자 비율 ) 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센터가 이번에 제출한 시도별 값을 보면 세종은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줄곧 0% 였고 , 경북 (23.9% → 42.6%) 과 충남 (27.9% → 55.3%) 은 2021 년보다 올랐지만 2025 년에도 절반 안팎이다 .
동시에 센터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 . 자체충족률은 유형별로 산출하지 않고 , 대기도 환자 수만 집계할 뿐 대기기간은 집계하지 않는다 . 대기기간 집계 시스템은 올해 12 월 31 일까지 개선 중이지만 첫 집계 결과를 언제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가정형은 인력 지원책이 나온 뒤에도 기관이 늘지 않고 있다 . 복지부는 2025 년 11 월 방문건강관리 · 방문간호사업 경력 3 년 이상 간호사를 인력 기준에 추가하고 올해 3 월 방문료를 25~40%, 통합환자관리료를 100% 올렸고 , 이후 가정형 간호사는 2025 년 말 51 명에서 올해 8 월 55 명으로 늘었다 . 하지만 가정형 전문기관은 40 곳 그대로이고 올해 8 월까지 신규 지정도 없다 . 2021~2025 년 신규 지정은 입원형 20 곳 , 가정형 5 곳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 대기가 적은 지역과 자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서로 다른 신호를 주는데도 두 지표를 함께 보는 체계가 없다 ” 며 “ 자체충족률과 거주지 밖 이용 비율 , 대기 수와 대기기간을 합친 판단 지표를 만들고 ,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가르는 기준값도 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이어 “ 대기기간 집계도 올해 안에 첫 보고 시기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 며 “ 세종처럼 전문기관이 없거나 충남 · 경북처럼 주민이 떠나는 지역에는 가정형 · 자문형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