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2022~2025 년 ) 아동학대 위험 ‧ 의심 아동은 총 41 만 5,976 명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2022 년 9 만 9,820 명 , 2023 년 9 만 9,614 명 , 2024 년 11 만 1,511 명 , 2025 년 10 만 5,031 명으로 집계됐다 . 2024 년 11 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5 년에도 10 만 명을 웃돌아 2 년 연속 10 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
이 가운데 장애인이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2025 년 1 만 4,966 명으로 전체의 14.2% 를 차지했다 . 2024 년 1 만 2,765 명 (11.4%) 보다 2,201 명 (17.2%) 늘어났다 . 앞서 2022 년에는 1 만 4,768 명 (14.8%), 2023 년에는 1 만 5,753 명 (15.8%) 으로 최근 4 년간 누적 5 만 8,252 명에 이른다 . 위험 ‧ 의심 아동 중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가구의 아동은 매년 1 만 명 이상으로 전체의 14.0% 를 차지한다 .
해당 자료는 「 아동복지법 」 에 근거해 2018 년부터 분기마다 시행중인 ‘e 아동행복지원사업 ’ 을 통해 수집된다 . 예방접종 ‧ 건강검진 미실시 등 각종 위기정보를 수집한 뒤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 만 36~48 개월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 ‧ 유치원 등 보육 ‧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 3 세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 이렇게 발굴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의 지원 연계에 활용된다 .
서미화 의원은 “ 학대 위험 ‧ 의심 아동이 2 년 연속 10 만 명을 넘은 만큼 위기 신호가 실제 보호로도 이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천안 11 세 발달장애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사전에 발굴한다 ” 며 “ 사후 개입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의 방문 ‧ 상담 ‧ 돌봄 연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