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도와줄 겁니까? 내가 죽어야 유족연금이라도 가족들이 타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젊은 청년은 절규했다. 살아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받기 힘든데, 정작 자신이 죽으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지급되는 현실이 서글펐던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바꿔보자.
"차라리 이혼이라도 해야겠네. 그래야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잖아. 당신하고 계속 사는 게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야."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내뱉은 말이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가난을 견디는 것보다, 가족관계를 해체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다.
또 다른 곳에서는 환자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항의한다.
"아니,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절개하지 않고 최첨단 치료를 받았는데 왜 입원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겁니까? 오히려 옛날 방식대로 크게 절개하고 수술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합병증까지 생겨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민간보험은 가입 당시의 약관과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공공복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제도의 기준이 사람의 실제 필요와 어긋날 때 얼마나 황당한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복지제도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복지제도가 만들어낸 이상한 역설들
이런 문제는 특정 복지제도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1. 일하면 가난해지는 사람
어느 청년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 180만 원을 받게 됐다. 그는 이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고, 각종 지원 자격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통비와 식비, 출퇴근 비용까지 빼고 나니 실제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냥 일하지 말고 지원받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도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물론 생계급여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정 부분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잃는 지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것은 근로 의욕을 꺾는 복지의 역설이다.
복지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망이 아니라, 일을 할수록 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발판이어야 한다.
2. 병이 깊어져야 지원받는 사람
어느 노인이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아직 큰 병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뤘다. 조금 더 참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제야 주변에서 입원비와 간병비, 여러 지원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진작에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질병이 악화된 뒤의 치료비는 예방과 조기 치료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의료복지는 병이 심해진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악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조기에 접근해야 한다.
3. 가족이 무너져야 지원받는 사람
남편의 소득은 줄었고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생계가 무너진 상태였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생계 상황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생각했다.
"우리가 이혼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는 걸까?"
한부모가족 지원은 실제 양육과 가구의 소득·재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순히 이혼하면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가족이 해체되기 전에 그 가족의 생계와 양육을 지켜주는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가?
가족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가족이 해체된 후의 복지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설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4. 집을 잃어야 주거복지를 체감하는 사람
어느 가장이 월세를 몇 달째 밀리고 있었다. 아직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했다.
그는 주거 지원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 등을 따져야 했고, 당장 밀린 월세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집을 비우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다음에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주거복지의 목적은 노숙인이 된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다. 노숙인이 되기 전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체납을 조정하고,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주거복지다.
5. 부모가 죽어야 비로소 생계가 보장되는 유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그 돈이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기에 충분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
2026년 보도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족연금 단독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36만 3천 원이었다. 유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실제 급여 수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1
죽은 사람의 가입 이력에 따라 남은 가족의 생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도 살펴봐야 한다.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이 살아 있을 때부터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
6. 돌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지원받는 가족
어느 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아직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식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딸은 직장을 그만두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딸은 지쳐갔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까지 나빠졌다.
"어머니가 조금 더 나빠져야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먼저 쓰러져야 누군가 도와주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인정점수와 등급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일정 수준의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가족이 감당하는 돌봄의 무게는 장기요양 등급 하나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가족에게 휴식과 상담, 방문 돌봄을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일찍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무너진 다음에야 지원하는 복지는 이미 예방에 실패한 복지다.
복지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고, 질병이 심하고, 돌봄 부담이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의 크기만이 아니다.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과 기준이 문제다.
우리 복지제도는 오랫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으면 지원하고, 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물론 행정의 편의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 기준이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을 외면하는 절대적인 경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34세 이하 청년에게 60만 원과 추가 30% 공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개선도 이루어졌다.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다.
전주 시청+2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방향은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선제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복지의 절벽을 완만한 경사로 바꿔야 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구조를 줄여야 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도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일을 시작한 사람이 지원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거나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일해서 소득이 늘면 생활도 나아져야 한다. 복지제도가 근로소득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질병과 돌봄은 악화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된 뒤에야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증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치료와 상담을 연결하고,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가족과 주거가 해체되기 전에 지원해야 한다.
이혼하고, 집을 잃고, 가족이 흩어진 다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늦다. 임대료 체납, 실직, 가정 내 돌봄 부담, 양육비 미지급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개입해야 한다.
넷째, 복지의 문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복지제도를 공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증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미 우리 정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지침에서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주민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하는 예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복지넷+1
문제는 이런 방향을 일부 사업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 전반의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적 복지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데 드는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실직 직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과 노숙인이 된 뒤 주거와 의료, 자활을 지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
치매 초기부터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것과 가족이 모두 지쳐 돌봄을 포기한 뒤 시설과 의료에 의존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물론 예방적 지출이 언제나 사후 지출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험이 커지기 전에 개입하면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정책 방향이다.
복지 지출을 단순히 소비성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조기에 지원받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다시 일하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복지의 성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는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과 빈곤을 피했는가. 얼마나 많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았는가. 얼마나 많은 노인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지 않았는가. 얼마나 많은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복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그 비참함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비참해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 주는 제도여야 한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출발점이 아닐까.
![카카오톡 공유](javascript:sendLink('사이비진보는 틀렸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도와줄 것인가','https://www.h-money.co.kr/news_view.jsp?ncd=64337','https://www.h-money.co.kr/news/upload/1794649469714_c.png','"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도와줄 겁니까? 내가 죽어야 유족연금이라도 가족들이 타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젊은 청년은 절규했다. 살아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원받기 힘든데, 정작 자신이 죽으면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