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 회장 김택우 ) 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 회장 박재일 ) 가 주관하는 「 군의관 · 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가 오는 17 일 ( 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 국방부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 · 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 · 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 보건복지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현장과 지역의료 ,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 ” 이라며 “ 현장의 전문가는 물론 ,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군 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인프라 ” 라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 그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음에도 , 유관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더디게 진행돼 왔다 .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 부처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1 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및 「 병역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