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60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삭제된 정보는 10건 중 3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삭제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등 대응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21년 14만 2,725건, ▲2022년 22만 9,764건, ▲2023년 30만 2,844건, ▲2024년 40만 136건, ▲2025년 60만 2,78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4.2배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신고 건수는 급증했지만, 삭제 조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고된 60만 2,781건 가운데 삭제된 정보는 17만 6,163건으로 삭제율이 29.2%에 그쳤다. 신고된 정보의 70.8%에 해당하는 42만 6,618건은 삭제되지 못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삭제율이 개선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19만 3,90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만 7,459건이 삭제돼 삭제율은 45.1%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삭제율 29.2%와 비교하면 15.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SNS 플랫폼별로 X(트위터)에서 압도적으로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 2025년 X에서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52만 5,107건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기타(유튜브, 틱톡, 스레드 등) 468건, 페이스북 30건, 인스타그램 14건이었다.
자살유발정보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응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2024년까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1명, 운영예산은 3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5년 추경을 통해 전담인력을 4명으로 확대하고, 2026년 사업 예산도 2억 7,7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12일부터는 포털·SNS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매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자살유발정보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며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에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플랫폼 간 협력 체계도 더욱 촘촘히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