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보고 보수고, 경제를 망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파산하기 전에 사이비 진보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참으로 미칠 일이다. 보수정권은 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 기축을 하면 실물 소비와 경제가 판상에 이를 정도로 위축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위축되기보다도 소상공인등이 먼저 고꾸라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이비진보처럼 돈을 풀면 실물경제가 살 것인가. 아니다. 사이비 진보들이 돈을 풀명 실물경제가 살기 전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먼저 성장한다.
결국 보수고 진보고 실물경제는 살리지 못하게 되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각종 부동산 주식 정책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겠다니 너도나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돈을 풀면 그 돈이 건전한 소비자금이 되고 생산자금이 되는 게 아니라, 투기성 자금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사이비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새로운 정책을 구사할 순 없게 되는 것이다.
가치에 조화된 가격이 되도록 각종 정책을 새롭게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긴축도 돈 풀기도 실물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긴축을 원한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며, 국가의 씀씀이를 줄여야 경제가 건전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긴축이 누구에게 먼저 고통을 주느냐에 있다.
돈을 거둬들이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 먼저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소비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작은 가게부터 하나둘씩 버티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진보가 주장하듯 돈을 풀면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돈을 풀면 당장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난다. 하지만 그 돈이 소비와 생산으로 흘러가기 전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돈은 풀렸는데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자산을 가진 사람의 자산가격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정책이 가진 딜레마다.
긴축하면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먼저 쓰러진다.
반대로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면 자산가격이 먼저 뛰면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긴축이냐 확장이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가는 돈과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쓰이는 돈은 경제적 효과가 전혀 다르다.
소상공인이 물건을 팔고,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소비자가 다시 물건을 사는 순환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실물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풀 것인가, 거둘 것인가'라는 논쟁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다.
보수는 긴축만 외치고, 사이비 진보는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둘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경제의 핵심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순환이다.
돈이 많아도 자산시장 안에서만 맴돈다면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반대로 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생산과 소비의 현장에서 제대로 순환한다면 실물경제는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정책은 돈을 무조건 풀거나 무조건 거두는 정책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은 통제하면서 생산·고용·소비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은 살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다.
돈이 사람들의 삶과 생산현장을 얼마나 제대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