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파산이 하루앞으로 다가서자 나는 다리부터 무너져내린다. 이 고통을 끊는 방법은 숨통이 끊어져야 하는가. 하지만, 마지막 남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또글을 쓴다.
진보는 국민들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식 노동을 폄하하거나 독점권을 되도록 인정해주지 않으려한다. 그리고 지식이 공유되면, 국가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지식만 공유되면, 그 지식을 활용해 돈을 버는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지식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물론 지식 재산권이 강화되면, 가령 지식재산의 가격이 급등하면, 국가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건,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면, 기술을 감추고, 널리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하라는 측과 회사특이나 주가가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경우도 그 제약사의 기술을 호가실히 특허로 인정한다면, 공개못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개를 안하는것이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을 먼저 알지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등장한다면 말이다.
산업 보안은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공개를 하고 지식재산권을 호가실하게 보장한다면 굳이 숨기고 자실게 없다는 것이다.
지식 재산은 언로의 지적 재산과도 결부되어 있다. 본보가 보도한 글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특허로 보장되어야 글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난 그 글을 헬스앤 마켓리포터스를 인용하여 보도하다고 밝히고 인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식 공유와 지식 보상의 균형: 공개되지 않는 기술은 왜 생기는가」
수정본:
지식은 공유될 때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지식이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식을 만들고, 그 창작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지식을 무조건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때로 지식 노동의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 연구자, 기술자, 창작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아무런 보호 없이 공개된다면, 지식을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자본이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문제가 생긴다. 특허와 독점권이 과도하게 보호되면 기술 가격이 높아지고, 후속 연구와 산업 발전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식재산권이 약하면 기업과 연구자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결국 핵심은 공개와 보상의 균형이다.
최근 삼천당제약의 기술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기술이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경쟁자가 먼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보안은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숨기는 기술”보다 “공개하고 보호받는 기술”이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지식재산은 산업 기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글과 아이디어 같은 지적 창작물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언론이나 개인 창작자가 오랜 고민 끝에 만든 분석과 글도 하나의 지적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좋은 글은 단순히 소비되는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작물이다. 따라서 올바른 방향은 지식을 가두는 것도, 무조건 나누는 것도 아니다. 창작자가 보상받고, 사회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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