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6 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 명으로 10 년 전 (2016 년 , 3,296 명 ) 대비 약 2 배로 늘었다 .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 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 곳뿐이며 ,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 수용자 간 · 직원 폭행은 2016 년 523 건에서 2025 년 910 건으로 74% 늘었고 , 자살 시도 · 자살 사건은 같은 기간 59 건에서 119 건으로 두 배가 됐다 . 문제는 출소 이후로도 이어져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65% 로 전체 재범률 (22%) 의 3 배에 달한다 .
전문의 공백은 원격진료로 메워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 교정시설 원격진료중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 에 달하며 ,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 년 25,073 명에서 2025 년 45,900 명으로 5 년 새 83% 급증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3 일 서영석 의원실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 시행규칙 제 220 조가 ' 정신병적 원인 의심 ' 판단을 소장에게만 맡기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F 코드 진단 보유 , 최근 정신과 진료이력 , 장기 금치 · 보호실 예정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의 의뢰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아울러 출소 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허브로 삼아 주거 · 복지 · 고용 연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법무부는 최근 '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 정신 치료 수용동 표준 모델 설계 · 중증도 분류 체계 개발 등 의료 처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 치료감호 체계 개편 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
서영석 의원은 "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 치료 · 출소 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