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은 14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아동학대 ,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적 개입으로 ’ 를 주제로 「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 부의장 , 서영석 의원 · 백선희 의원과 굿네이버스 ,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공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과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도 함께해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
보건복지부 「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 에 따르면 2024 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 만 242 건으로 최근 3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4 만 7,096 건 가운데 46.9% 인 2 만 2,068 건은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 일반사례 ’ 로 판단됐다 . 재학대율도 15.9% 로 나타나면서 , 학대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예방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아동학대 조기예방 필요성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강화 ’ 를 주제로 현행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해외 조기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 강화와 조기지원의 법제화 · 전국화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이어 김지연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사업팀 팀장은 굿네이버스가 2024 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기개입 지원사업 ‘GN Safe Start(GN 세이프 스타트 )’ 의 성과를 공유했다 . 지원 가정은 2024 년 308 가정에서 2025 년 536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 서비스 개입 전후 위기도는 5.93 점에서 4.10 점으로 감소했다 . 이와 함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 인프라 편차 등 현장의 한계를 짚고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예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언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호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태진 수원특례시 아동돌봄과 과장 , 김병익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류선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화순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여했다 . 참석자들은 학계와 지자체 , 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육 현장 , 정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 아동학대 조기예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 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며 “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백선희 의원은 “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보호와 지원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며 “ 조기지원이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기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 · 인력 · 예산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지닌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며 “ 오늘의 논의가 조기예방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실질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 굿네이버스도 아동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예방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