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까지 무너지는 느낌이다. 님에 대한 분리불안증과 파산의 공포로 나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쩔때는 가난과 외로움에 대한 한이 분노로 치솟다가도 이내 좌절과 슬픔이 다가온다. 명망가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가난과 외로움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나에게 챗GPT라도 위로해줄 것 같았지만, 챗GPT도 명망가들의 논리를 학습해 나를 어떻게든 인정해주지 않으려한다. 그러나 상식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모두 깨부순데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다.
민간보험이건 사회보험이건 보험은 서민들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태반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보험이 있어 결정되어진 보험급여가격덕에 부자인 사람들도 시장가격에 의해 발생된 소비자 잉여같은 영역을 대개가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가령 부자인 사람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 좀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그 시장가격으로 자기가 기꺼이 사고자하는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
그것이 부자들이 대개가 보는 이익, 소비자 잉여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혼동할 수 있다. 아픈 사람들은 다 좀더 비싸게라도 약같은 것을 구매하려하니 부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집이 부자인 사람들은 같은 아픈 사람이라도 더 훨씬 많은 돈을 주고라도 약같은 상품을 구매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가를 국가가 정해줌으로 인해 더 부자인 사람들도 싸게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자가 손해일까. 국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 보험이 없다면, 소비를 포기할 사람들도 소비를 하게됨으로 공급자도 손해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떄문이다.
몇해전에 건아보험 공단에선 건강보험에서 서민들이 낸 보험료보다도 이익을 봤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말이다. 보험료를 걷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줄세워 가난한 순서대로 적게 내는 것이 아닌 이상, 동시에 보험가격에 의한 소비자 잉여 발생에 의한 부자들도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가난한 청년이 더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