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2 월 제정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발달장애인법 ) 」 제 5 조 제 2 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 편견 ·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해당 공익광고는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다 .

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홍보정책은 4 년간 사실상 공백 상태를 이어오다가 , 올해 처음으로 1 억 5 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 서미화 의원은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 보건복지부의 「 2024 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 전체 학대 피해자의 71.1% 가 발달장애인으로 , 사회적 인식 개선이 여전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 2024 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 에서는 응답자의 42.8% 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 7.2% 가 폭력 · 학대 · 방치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CRPD) 는 2022 년 발표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2 ‧ 3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 정부에서는 관련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일부 추진이 시작된 것이다 .

 서미화 의원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 라고 밝혔다 . 이어 “ 정부는 이제라도 인식개선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 지속 가능한 홍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