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추정 치매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종사건 발생시 ,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회감지기를 대여 · 지급하고 있으나 , 보급률이 전체 환자 수에 비해 현격히 낮아 보급률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65 세 이상 인구수와 함께 추정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0 년 74.6 만명 수준이였던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4 년 91 만으로 5 년만에 약 22% 나 증가했다 .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 2020 년 12,272 건이던 실종 신고 건수는 2024 년 15,502 건으로 26.3% 증가했고 , 치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보 문자도 2022 년 1,139 건에서 2024 년 1,794 건으로 3 년만에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를 대여 · 지급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2021 년 이후 9,894 대를 무료지급하였고 , 건보공단은 2016 년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40,611 개의 배회감지기를 대여했다 . 하지만 다 합하여도 5 만여개로 , 추정 치매환자 수에 5.5% 수준에 불과하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배회감지기 지급을 희망할 때 , 감지기를 지급해주고 있다 . 하지만 , 2025 년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환자 등록률은 43% 에서 100% 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고 , 센터가 신청하는 배회감지기 숫자에 비해 , 보급되는 배회감지기는 5,000 개 이상이나 부족하다 .
경찰 관계자는 “ 실종신고는 대부분 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 배회감지기의 역할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 며 “ 배회감지기는 초동조치와 실종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 ” 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 지원사업 ( 사회공헌 등 ) 으로 배회감지기 개수를 충당하다보니 , 수요를 더 늘리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 ” 이라며 , “ 또한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복지부에 신청한 수량을 환자에게 배분하다보니 , 정확한 필요량을 파악하기 힘들다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24 대한민국 치매현황 ’ 을 보면 , 2040 년 치매환자 수를 지금의 2 배 수준인 180 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 이후 치매환자 수는 2060 년 최고치인 233 만명을 찍은 뒤 ,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고령화의 가속도로 인해 치매환자가 무섭게 늘고 있고 ,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수 밖에 없을 것 ” 이라며 , “ 치매환자의 실종신고는 경찰의 출동 등 행정력 과중으로도 이어지는 바 , 초기대응을 통한 행정력 최소화를 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지역별로 상이한 치매안심센터의 등록률은 높이고 ,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률 개선부터 노력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