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기준 17 개 광역지자체 단전 ‧ 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7,103 명 , 14,639 명으로 집계됐다 . 위험인구란 전기 ‧ 수도요금 체납 ,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입수대상자를 의미한다 .

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 에 그쳤다 .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 복지 사각지대 ’ 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 가구 (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 가구 (11.2%) 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단전 위험인구가 ▲ 경기도 (3,479 명 ). ▲ 서울특별시 (2,351 명 ), ▲ 인천광역시 (1,935 명 ) 순으로 많았으며 , 단수 위험인구는 ▲ 경기도 (9,794 명 ), ▲ 인천광역시 (1,678 명 ), ▲ 경상남도 (945 명 ) 순이었다 . 장애인 포함 가구의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10.2%), ▲ 서울특별시 (10.1%) ▲ 경상남도 (10.0%) 이며 , 단수 위험군의 경우 ▲ 울산광역시 (25.0%), ▲ 충청북도 (13.7%) ▲ 인천광역시 (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울산의 경우 입수대상자 8 가구 중 2 가구로 , 표본 규모가 작아 단순비교는 유의할 필요 있음 ).

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 금융 연체 ,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 ‧ 민간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 서미화 의원은 “ 올해 단전 ‧ 단수 위험인구가 각각 1 만 명을 넘었지만 ,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남짓에 불과하다 ” 며 “ 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 고 언급했다 .

 이어 서 의원은 “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 며 “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