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가난한 청년 월급으로 자산가의 노후를(?)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조적으로 가난한 미래세대의 월급으로 부잣집 노인의 점심값을 주게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보장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빈곤 노인의 삶은 비참할 것일 뿐이다. 가장 화가나는 것은 우리나라 부잣집애들과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노인을 도와주려면 가난한 너희들 돈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노인들을 그대로 놔둬라는 식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야당이 말한 소비지원금, 25만원 주는 것도, 구조적으로 서민들에게 거둔 돈을 부잣집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는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보편 복지가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미래는 보편복지로 나아가야하는 게 틀림없다. 즉 그러기 위해선 세수구조를 바꿔야한다. 소득중심의 과세와 부 재산 중심의 과세를 균형을 이루게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부유세 부과와 보편복지를 같이 추진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구조를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모든것을 뒤바꿔야 한다. 미칠 일이다. 복권을 사지 않고, 혁명가를 부르는 게 더 이익이 되어야 하는 데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야당은 지금 빈부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모르나(실제로는 그것도 못한다) 빈부의 순위를 능력과 노력에 의해 뒤바꾸는 데는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야당 집권기에 서민들을 더 죽이는 보험료 급등, 지값 급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개혁을 우선 하지 않아서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