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권 방치, 노동자책임 전가 중단하고

진짜 의료개혁인

공공의료 대책 발표하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진행

 

□ 2024년 4월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다.

 

□ 의정 대립 속에 병원자본의 비상경영선포와 비용절감 운영 돌입으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 되고 있으며, 정부와 의사들의 줄다리기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병원 노동자들과 치료를 받아야할 아픈 환자들이다. 병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에 이어 희망퇴직 신청까지 받기 시작하였고, 간병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환자수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임금은 40%이상 줄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진료 거부로 인해 병원을 찾아 헤메다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 하고 있다. 환자생명이 위태롭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부이다.

 

□ 민간병원 배불리기식 가짜 ‘의료개혁’은 이미 국민심판을 받았고,  더 늦기전에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수 있는 “진짜 의료개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연대본부 박경득본부장은 발언에서 “공동체 전체의 밥그릇을 더 크고 안전하게 지키는 파업일때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것이다. 집단진료거부를 통해 지키려는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비상상황에서도 천하태평인 정부라면 빨리 없애고 새로 세우는게 나을 수 있다. 그것이 의료대란을 빨리 마무리할 방법이라면 의료연대본부는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 그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태석 서울대학교병원분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찾아볼수 없었다. 심지어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도 무산시키며 의료공공성 강화 약속을 파기시켰다.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발표 했지만, 이에 따른 공공병상 확대 등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지금 이라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늘어나는 의대증원에 맞는 공공병원 지원 계획 발표를 촉구 했다.

 

□ 송숙희 경북대간병분회장은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어들어 간병사들이 “ 생계가 힘들고 막막하다” “죽을 노릇이다” 라고 하소연 하며 이직을 고민하는 동료들이 있고 생계의 위협 까지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대병원은 20년전 간병사들과 맺은 협약을 4월22일 파기 하였다.협약에는 적정 간병료, 임의알선금지, 웃돈요구 금지등 명시되어 있고 간병의 질은 물론이고 그나마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었던 협약을 파기하여 서비스 질에도 영향줄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간병사들과의 협약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배호경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분회장은 발언에서 무급휴가, 연차강요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던 병원이 일방적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공지하였다. PA간호사들은 늘어난 업무에 자포자기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인해 경비절감을 한다며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와 의사들의 무책임한 갈등속에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이 왜 희생당하고 있다고 명분없는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손실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 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 정부에 알맹이 없는 가짜 의료개혁 강요를 중단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며, 병원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알리고 투쟁을 선포 하였다. 기자회견후 의정대립 속 고통받는 국민들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고 서로의 이익과 주장에만 골몰하는 윤석열정부와 의사집단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대통령은 의료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필수의료 소멸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었다. 응급실을 돌다가 죽었고, 의사를 만나지 못해 죽었다. 이제 의대 교수까지 나서서 사직으로 의료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다며 호기롭던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다.

 기시감이 든다. 이런 상황은 바로 얼마 전에 겪은 코로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하다. 국민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두 상황에서 왜 국가는 역할을 할 수 없는가? 대한민국의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기 90% 이상의 민간병원을 국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인력 양성과 배정 및 운영을 시장에 맡겨왔기 때문에 의대증원도, 의료거부사태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국민들은 죽어갔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었던 방법은, 코로나 시기 적자규모 이상의 지원금을 건보재정으로 메꿔서 민간병원을 유인하거나, 의료거부 사태에서 겨우 군 소속 의사 몇 명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내돈내산 의사 면허로 내돈내산 의료기관에서 공급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의 민낯이 두 번의 위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의료개혁 방안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호봉제를 생산성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개혁특위에 이명박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역이었고 현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가 아닌 산업을 육성하고 싶었고, 지역필수과 의사가 아닌 산업의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탄압하고, 의사들에게는 수가를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환자 피해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쯤은 대수롭지 않았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의료시장화를 위한 의료 개혁,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거부 방치, 간병노동자 생계 불안 방치, 병원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병원자본 방치, 이 상황을 의정대립이라는 건조한 말로 부를 수 없다. 차라리 무정부상태에 가깝다.

 

 의정대립의 피해자가 아니라, 의료현실을 바꾸는 주체로서, 환자와 병원노동자, 간병사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의료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국민에게 사기 치는 윤석열 정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의사집단에 맞서 공공의료를 쟁취하고자 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공공의사 확대, 모든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쟁취 하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