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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차와 2,3차 전달체계를 뒤집어라

의정갈등의 와중에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1차의료기관을 우선 사용하라는 경제외적 강제 체계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초기 진료는 전문병원이나 종합변원에서 받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안정적인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1차로 동네의원을 가서, 진료가 어려우면 의뢰서를 갖고 2 3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대학병원이나 2,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의 비용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실제적인 문제는 3차의료기관마저 수입을 위해 중증이나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도 진료를 보는 데서 찾아야 한다.

 

2차나 3차의료기관이진료를 본뒤, 환자가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특히 일차의료 기관에서도 진료를 봐도 잘 관리가 될 것 같으면 1차의료기관으로 전달토록 강제하는 게 옳다. 다만 이 같은 이릐전달체계의 변화는 비대면 진료의 확장과 함께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쇼핑 환자를 가지고도 국민들을 나무란다. 그러나 의료쇼핑 환자중 일부는 치료가 안되어, 1차 이과 저과를 떠돌다가 치료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도 있다. 항상 환자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배자관점이 들어있는 것이다.

 

지방의료는 이 의료전달체계를 잘 활용하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난후, 동네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체계로도 지역의료를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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