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난 2월 29일 환자단체연합회의 진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4월 15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주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환자, 환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보도자료 출처 : 환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