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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등엔 박리다매 구조가 똬리

사과 값이, 대파 값이 비싸다고 난리지만, 난 서울의 아파트값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치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금값이 된 사과라해도 사과 몇개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값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필자는 지금 수많은 임금을 둔 노사갈등 등에는 상대가격의 불균형(아파트가격 대비 임금)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권위와 수입면에서 수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항상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의사들도, 서울 아파트를 한채 온전히 사려면 만만치 않은 부담감도 있을거고, 필수의료 의사로서는 상대적으로 비필수의료의사에 비해 일은 힘들고 수입은 열악한 것에 있다. 의사가 생각하기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아야 그 돈을 벌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혁신해야한다. 의료도 박리다매구조로, 저수가와 다진료로 수입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진료는 좀더 깊고 길게 적정수가로 바꿔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의사수를 증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량생산의 이점을 톡톡히 누려왔다. 북유럽 사회에 비하면, 물건 값이 쌌고, 주택을 사고 파는 등에 의해서 수입을 보전해온 것이다. 필자가 전해들은 이야기들은 돈을 잘버는 의사들마저도, 부동산이나 기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온전히 일을 해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 모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사회다. 그것이 모두 자산가대비 박리다매의 구조때문이다. 의사수를 증원하고 1인당 보는 환자수는 줄어들지라도 수가가 올라가면, 1인당 수입은 어느정도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건보 재정이 문제다. 박리다매 구조에서 우리의 의료 이용율은 너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건보에서 경질환까지 커버가 안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다. 


경질환은 병의원을 이용치 않고 일반약 등을 활용해 자가 치료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경질환은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저축제를 도입해서 커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또한 아예 이번 기회에 투기나 약탈에 의해 돈을 벌려는 이들을 깡그리 몰아내는 것도 좋다. 


시골에 가면 커피숍의 커피값이 쌀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도시에 비해 적은 손님을 대상으로 커피값마저 그렇게 싸다면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커피도 얼마든지, 맛과 향 등에서 솜씨를 발휘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인구감소시대에 경제구조를 새롭게 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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