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의원 개설자가 병원 응급실 진료 시 진료·처치별 수가 문의 시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

 

□ 사실에 대한 설명

 

 ○ 담당 직원은 해당 질의가 비상진료대책 관련 질의인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통상적 의료인력 현황신고로 이해하여 의료법 제33조제8항 등*에 따라 개원의는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안내한 것으로 파악됨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제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 허용

 

□ 조치방안

 

 ○ 담당직원이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03.20.)에 따라 개원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타 의료기관 근무를 신청 및 승인 시, 해당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 일선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을 마련하여심사평가원 누리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료기관 등에 안내하겠음

 

 ○ 직원들이 한시적 유예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민원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적용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보도자료 출처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