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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에 성공보수를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누군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면, 누구나 표준적인 가격 지불이외에도 별도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한다. 필자는 이런 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서 두렵지만, 부족한 필수의료, 지역의료진들에게 보상을 높여주어야함은 별도로, 진료에 따른 성공보수를 국가나 보험체계 혁명으로 지불케 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다. 우린 위대한 공로를 한 국민들에게 훈포장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확대 확장해서, 많은 의사가 하기 싫어하는 지역의료나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서 진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대한 보수를 왕창 주자는 것이다. 


상상 한번 해보자. 아무개가 죽을 고비를 한 의사의 도움으로 넘겼다고 하자. 표준적인 건보체계의 진료비로만으로 그 헌신을 보상할 수는 없다. 아무개 부모는 당연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소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돈이 없다. 고마움을 표현할 돈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사회나 국가 지불해주는 것이다. 표창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수임할때, 성공보수를 건다. 그러나 의료는 성공보수의 개념이 없다. 단지 의약품에 있어서는 효과 검증에서 실패한 약값을 환불하는 제도 등이 있긴 하다. 어쨌든 근대의 보험체계는 깨트려야 한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면, 그 의료진에게는 성공보수를 줘야 의사들이 사명 뿐 아니라 더 용기를 내어 달려들 수 있다.    


지역에선 소아나 산모의 성공적인 출산및 양육에서 성공보수를 줄 수도 있다. 


지금의 우리의 보험수가 체계게는 혁신해야 한다. 아니 모든 가격 결정 원리를 다 깨트려야 한다. 누군가는 대통령 탄핵을 입에 담은 모양이다. 그러나 탄핵이후는 어떻게 할건지가 중요하다. 이미 우린 탄핵을 해보았지 않는가.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누가 되든지, 자신들의 일자리 잡기일 뿐이라는 것 아니던가.


탄핵이후에도 난 3류 무명의 가난과 외로움은 더 커져갔고, 나이만 들었다. 핵심은 경제혁명에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가격혁명을 일으켜, 약탈적으로 돈을버는 투기꾼들을 비롯한, 사회지배층에 어려움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도, 순전 부동산, 주식 자산을 사고팔아 부를 모으지 말고 임금과 보수등으로만 돈을 벌게하면, 정치개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왜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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