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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산업군에 국민총지출은 증가한다

의사가 정치인만 못한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의 선동은 의사가 증가하면,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선동한다. 그런데 국민의료비지출이 증가하니,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여야할까. 시장에선 현신 산업군에 대한 국민총지출은 증가해왔다. 가령 스마트폰만 해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체 국민의 통신비는 급증했다. 의료분야에서도 임플란트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라. 임플란트 시술이 시행되며 치과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했을지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의약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혁신의 댓가가 회사 뿐 아니라 의료진들에게 그 이상으로 지출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마저 갖게 한다. 아니면, 그런 혁신의 댓가가 많지 않는 의사들에게 집중되지 않느냐하는 걱정이다. 


한편으로 오래전에, 한 의사가 항변하며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TV에 보도된 한 의사는 의사가 국회의원만, 정치인만 못한가 하는 말 말이다. 이 말은 의사들의 좋게 보면 자부심, 나쁘게 말하면 특권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들은 장롱 면허로 큰 걱정거리를 안기고 있다. 그러면 장롱 면허 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름을 날리지 못한 변호사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 왜 의사들은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가. 물론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나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말이다.  


한 의사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 수를 극히 제한하는 건 국민 전체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필수의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에겐 그만큼 댓가를 충분히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려면현신산업군에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국민 총지출은 증가되어야 한다. 


인터넷 보도를 보면 일부 의사는 총선 국면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쪽에 붙어 현 정권을 침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여러 유혹도 있겠지만, 20여년 만에 추진되는 의사수 증원을 무산시켜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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