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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책으로 가격 정보효율화

참조가격제도입과 핸드폰에서 판매가격 알수 있다면
의대 증원 논란 과정에 성분명 처방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의사들의 독점적 의약품 선택권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실소비자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참조가격제만 못하다. 특히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마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다. 그 원인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는 들어있지 않는 정보효율화,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참조가격제는 의사가 대체 처방가능한 약품 리스트를 가격과 함께 환자에게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가격과 의약품의 신뢰성을 고려해 의사와 함께 처방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즉 가격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가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의 가격 선택권도 매우 어렵다. 표시가격제가 시행되어있지만, 약국에 가기전에 그 약국별로 가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약국간의 일반의약품 가격은 처차만별에 격차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T시대에 가격을 입소문이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령 정부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주요 일반약품, 건식 등의 판매가격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아니 약만이 아니라 판매가격을 쉽게 알수 있는 정보가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를 연다면, 고물가 시대에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도 대체재 유무, 장단기, 필수품,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 등이 결정요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정보화시대, 정보의 효율화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침이 필요하다. 구닥다리 교육은 파괴해야 하고, 기분같아서는 책을 찢어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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