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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성장이라는 환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죽음이 며칠앞으로 다가온 삼촌은 내가 빚이 있어, 그걸 다 못갚고 눈을 감는게 아파. 마음의 빚인지, 경제적인 빚인지 더이상 묻지 않았다. 벼랑 끝 경영으로 헬스앤마켓리포터스를 운영하는 필자도 빚이 엄청 많다. 그 빚은 마음의 빚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빚이다. 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빚이 늘어아는 것일까? 빚이란 무엇인가. 소득보다 많은 소비라고 할때, 우리같은 서민들은 소비가 많은 것이 빚이 아니라, 소득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보았는가. 현재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와 빚을 더하고 빼면, 0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0이 되는 것인지. 내가 빚이 있다면, 누군가는 채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다른 면에선 누군가는 소비보다 소득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소비를 너무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현금통화와 부가 실재하기에, 결국 빚보다 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경제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우리는 부채보다는 많은 부를 누구나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TV에서 보도되는 바는 가계부채의 크기만이다. 가계채권은 보도되지 않는다. 


현 정권과 경제 전문가들 주류는 감세가 성장이라는 환각에 빠졌다. 심지어 그런 류의 연구 논문까지 뻐젓이 과학적인 것처럼 발표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세금은 거둬 지출할때, 한계 소비성향이 작은 이들에게 거둬서 한계 소비성향이 큰 이들에게 지출한다면, 그래도 정부지출이 성장이 안될까.


감세가 성장이라는 환각이라는 것은 부자들의 탐욕에 기반한 주술에 전문가들이 마취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버젓이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심지어,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선동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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