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당기수지 4.1조원 흑자 … 수입(94.9조 원 +6.9%), 지출(90.8조 원 +6.6%) -
◆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 및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최초 1조 원 이상 이자수익 달성 등 전년 대비 6.1조 원 증가(6.9%)
◆ (지출) 코로나19 이후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입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회복된 반면, 국민들의 질병 예방활동 및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외래․의원급 이하에서 의료이용이 둔화되어 전년 대비 5.6조 원 증가에 그침(6.6%)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고,
○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 원을 적립하였다고 밝혔다.
□ ’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 증가폭(5.6조 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 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 원(6.9%) 증가하였다.
※ 총수입 증가율: (’21) 9.6% → (’22) 10.3% → (’23) 6.9%
○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였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하였다(0.6조원↑).
* 직장가입자는 ’22년 소득이 ’23년 4월(연말정산)에 확정되어 ’23년 4월부터 적용
○ ‘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 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되어, 전년 대비 4,710억 원 증액되었다.
○ 또한,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 원) 하였으며, 이로 인해 6,479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하였다.
*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실적(평가이익)까지 포함한 전체수익
□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 원(6.6%) 증가하였으나, ‘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총지출 증가율: (’21) 5.3% → (’22) 9.6% → (’23) 6.6%
○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으며
-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 4대 중증질환 :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되어 급여비도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또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 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한국 경제 성장률(IMF, ’24.1.) : (’23) 1.4% → (’24) 2.3% → (’25) 2.3 %
** 주요국 정치 이벤트(러･우 전쟁, 불안한 중동 정세, 11월 美 대선 등)로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23.12.) : (’24) 19.2% → (’25) 20.3% → (’28) 23.6% (연평균 +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하여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