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1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보도 주요 내용
○ 위탁업체 소속인 국민건강보험 상담원들의 건강보험공단 소속 전환을 두고 상담원 노조와 공단 간 이견이 크다.
○ 특히 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노조 파업이 길어질 전망이다. ...(중략)... 소속기관 전환 방식을 두고 건보공단과 고객센터 노조 간 의견 대립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전히 답보 상태다. 건보공단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 이전 고객센터 입사자 200여명은 5단계 채용절차를 거치고, 이후 입사자 700여 명은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추진방향은 이전 입사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반면 고객센터 노조는 모든 직원을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후략)...
□ 설명 내용
1. 상담원 노조와 공단 간 의견차가 크다.
○ 공단은 유선상담 업무에 대해 민간협력사 12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노조는 민간협력사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공단이 사용자가 아님
- 공단은 소속기관 전환관련 전환대상 및 채용, 임금체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위원으로 기관대표 6명(의장 포함), 공단 근로자대표 3명, 고객센터 근로자대표 3명, 전문가 3명이 참여하고 있음
○ 고객센터근로자 대표는 상담원뿐만 아니라 노조원, 비노조원, 행정인력 등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공단은 고객센터노조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전협의체라는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구조임
2. 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노조 파업이 길어질 전망이다 ?
○ 공단은 고객센터의 소속기관화에 대한 고용노동부「비정규직TF」최종승인 통보(’21.11.23.) 이후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이하 노사전)’를 구성하여 총 28차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논의의 첫발인 전환대상, 채용방식 및 절차에서부터 서로 간의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없음
○ 따라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소속기관의 직제, 정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를 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업무량과 향후 공단의 업무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고, 공단은 이를 존중해서 소속기관을 설립할 계획임
3.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 이전 고객센터 입사자 200여명은 5단계 채용절차를 거치고, 이후 입사자 700여 명은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정책발표시점 ’19.2.27.을 기준으로 전환채용(제한경쟁) 대상과 공개경쟁 채용대상을 구분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19.2.27.)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부 전환기준일(’19.2.27.) 이전 입사자는 974명, 이후 입사자는 707명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다만, ’19.2.28.이후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을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 및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4.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공개경쟁채용은 상당한 규모의 정리해고와 같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정책추진방향 발표(’19.2.27.)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환기준일(’19.2.27.) 이후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공기관인 공단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채용하는 절차가 정리해고라는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만일 노조의 주장대로 무시험 전환, 제한경쟁 등의 절차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공단의 소속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젊은 국민들은 사실상 취업의 기회가 박탈되게 됨. 이는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가치(공정과 신뢰)에도 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