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참으로 야속하고 냉정해서 못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다.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 받는 식의 인간관계 및 세상사가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진다. 결국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게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수많은 문제는 장부상의 거래와 이면의 거래 대상이 다른 것에 있다. 기업이 정치인이나 심지어 3류 언론사와 언론인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 경제 권력자들을 후원하는 방법은 이면의 보상 대상과는 다르게 장부 상에서는 정상적인 합법적 거래, 그러나 보상 금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가치 대상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이에는 우리에게는 밥줄인 광고까지 포함하며, 다양한 경제재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청탁 금지법 등이 마치 공정을 기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더 은밀하고, 불법 자금의 고액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같은 경우, 기업들이 모처럼 기자들한테, 밥 한끼 대접하는 것을 막는, 선생님한테 커피 한잔 대접해도 그것이 성적 조작을 일으킬 것 아니냐는 식의 참으로 절대적인 법률이라는 데 있다. 

필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점심 한끼 얻어먹었다고 중대한 왜곡을 감행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다. 가짜뉴스도 사실 정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수익에 의해 구분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전문지같은 시장에서도, 소문에 의하면 시장 추세보다도 고액을 브랜드사로부터 지원받을때(광고비도 포함)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범죄 증명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액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는 어렵다. 가령 유력한 정치인의 자녀가 예술가라면, 그의 작품을 고가에 산다고 했을때, 그것이 반대 급부같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반대 급부로 볼 수 있는 사건의 존재와 통상적인 후원 및 거래액을 넘었을때가 관건이지 않느냐가 비법률가이면서 우리같은 소시민들의 관점이다.  

학생들에게 공짜 점심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광고 효과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고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한다면, 떳떳하지 못하다. 물론 자기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예외지만 말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공짜 점심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경제(경제학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담 스미스도 동정이란 인간의 감점을 중시하며 거론했다는 것을 상기하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재화는 아직까지도 경제재와 프리재로 나눌 수 있으며, 프리재는 그것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정은 사회적 낙오자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의 이전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령 공짜 점심이 있다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뇌물 등의 불법 청탁은 문제를 삼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