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을 버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최근 제약회사 간담회에 다녀왔다. 신약 개발과 환자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는 늘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현재 급여 등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자들에게 신약을 공급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당국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개발비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고가의 혁신 신약을 모두 원하는 시기에 급여로 등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그 사이에 환자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곧바로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 등재라는 긴 문턱을 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약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왜 우리는 반드시 공보험에서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면 환자는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는가? 민간보험은 그저 공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부수적인 상품에 불과한가?
이제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보험의 재정 한계와 환자의 기다림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제도다.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보험의 가치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신약을 공보험이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대는 현실적인가?
특히 고가의 신약일수록 약효와 경제성, 재정 영향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험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환자의 치료 기회까지 무작정 늦춰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보험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민간보험이 보완할 수 있다면 어떨까?
가령 공보험의 급여 등재가 진행 중이거나 급여 범위에서 제외된 혁신 신약에 대해 민간보험이 별도의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민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신약을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다. 약효와 안전성, 치료 필요성,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공보험의 급여 결정만을 기다리는 단일한 구조보다는 환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저소득층의 민간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공보험에서 새로운 고가 신약을 급여로 보장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의 일부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까?
예를 들어 공보험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혁신 신약이나 특정 고비용 치료에 대한 추가 보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공재정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보험회사에 넘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재정이 직접 약값을 부담하는 방식과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지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경쟁과 상품 설계를 활용하면 공보험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치료 영역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고위험 환자를 배제하거나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규제와 보호장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공보험에서 나왔느냐 민간보험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얼마나 넓혔느냐 하는 것이다.
레켐비 사례가 던지는 질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켐비를 생각해 보자.
치매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혁신적인 약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레켐비를 둘러싼 민간보험과의 협력 및 보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보험의 급여 등재만을 기다리는 것과 민간보험을 활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서로 다른 접근이다.
물론 레켐비의 실제 보장 여부와 적용 조건은 국가와 보험상품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혁신 신약에 대해 우리가 어떤 보장체계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신약 개발은 점점 빨라지고 치료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의료보장체계가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환자들은 새로운 치료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다시 생각하자
이런 관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에서 이미 간병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공적 서비스와 민간보험의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반대로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보험의 서비스 확대만을 정책의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과의 역할 분담, 보장 범위의 조정, 환자 선택권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민간보험이 공적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도록 설계한다면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보험이냐 민간보험이냐가 아니라 환자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우리 사회에는 공공이 하면 선이고 민간이 하면 이윤 추구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의료보장의 목적은 공보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보험은 사회적 연대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다양한 선택과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물론 민간보험에는 보험료 상승, 가입 거절,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 분쟁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소비자 보호, 표준화된 보장상품, 공보험과의 중복 조정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간보험의 문제점만을 이유로 그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보험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신약 등재를 늦추고, 그 결과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보험의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도 중요하다.
이제는 공보험이냐 민간보험이냐를 놓고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두 제도가 어떻게 협력해야 국민에게 더 유리한지 고민해야 한다.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보험제도의 명분이 아니라 치료받을 기회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공보험이라는 제도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한번쯤 편견을 버리고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