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진보들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지출은 늘리겠다 하고, 사이비 보수는 복지는 줄이겠다 하지 않고, 감세만을 외친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권력욕에 불타오르는 야심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20세기 내내 세금에 관해 상당히 이상한 가르침을 받아왔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따져보고, 직접세가 많으면 공평하고 간접세가 많으면 불공평하다는 식의 평가다. 마치 세금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세금의 비율만 알면 충분하다는 듯이 말이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많이 걷고 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적게 걷는 것이 정의로운 조세제도인 것처럼 이해하기도 한다. 직접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므로 공평하고,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할 때마다 부담하므로 불공평하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따지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으로 경제적 공평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자.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면 식당 주인의 매출이 되고, 식당 주인은 다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식당에서 식자재를 사면 농민과 생산자의 소득이 된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즉 소득은 경제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돈이다. 물론 모든 소득이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저축도 있고 투자도 있다. 그러나 소비가 경제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축적된 부는 어떤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기업의 유보이윤처럼 축적된 부는 소득과 다르다. 소유자의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생산이나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가격 상승만을 기다리는 부라면 경제의 순환에 기여하는 정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축적된 자본이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이 유보이윤을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자본이 된다. 문제는 자본 자체가 아니라 자본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있다.
그런데 우리 조세제도는 이 차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월급쟁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고, 주거비와 식비를 지출하고, 교통비를 쓰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그 돈은 다시 수많은 사람의 매출과 소득이 된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경제의 소비와 생산을 얼마나 늘렸는지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경제적 기여를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가?
여기서 기존의 조세 논리는 상당히 궁색해진다. 월급쟁이에게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꼬박꼬박 걷으면서, 부동산과 자산의 축적에는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자산 보유와 거래에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금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이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돈을 벌었다는 사실과 돈을 경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작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득이 많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당장의 내수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벌어들인 돈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소비가 경제의 전부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가 없다면 기업은 생산한 물건을 팔기 어렵고, 자영업자는 매출을 올리기 어렵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 소비를 경제의 적처럼 취급하면서 근로소득에 각종 부담을 얹는 조세정책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은 가능한 한 낮추고, 축적된 부와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자산가격 상승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 토지의 독점적 가치, 과도한 자산 축적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기업의 유보이윤도 무조건 세금을 왕창 물리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는 부분과 투자 없이 쌓아두거나 주주에게 환원하는 부분을 구분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저축에 대해서도 기존의 상식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 무조건 미덕이고 소비는 낭비라는 식의 도덕적 잣대가 경제학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장래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노후생활을 준비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저축은 당연히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연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 축적만을 목적으로 장기간 묶여 있는 자금까지 무조건 장려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장기적인 자산 축적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비를 통해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나친 세금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생산적 투자와 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소비세를 낮추고 저축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물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비세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필품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하고 소득에 따른 환급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 역시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결된다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세금의 명칭이 아니다. 직접세냐 간접세냐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금이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는가,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키는가, 불로소득과 자산의 독점을 억제하는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이제는 조세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소득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정의로운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와 자산가격 상승의 이익을 독점하는 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가?
20세기식 경제학의 낡은 도식에 갇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만 들여다볼 때가 아니다.
월급쟁이의 지갑은 매달 열려서 수많은 사람의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부동산 부자의 자산은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며 그대로 묶여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똑같은 경제적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돈이 돌려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려면 근로소득에 붙는 과도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와 자산가격 상승의 이익을 독점하는 축적된 부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고, 돈을 쓰면 또 세금을 내고, 돈을 모으면 미덕이라고 칭찬하는 경제학이라면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돌리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걷고 어디에 부담을 덜어줘야 경제가 살아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들여다보며 공평성을 논하던 20세기의 낡은 조세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득의 순환은 촉진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자산 독점에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세수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세금은 단순히 국가가 돈을 거둬들이는 기술이 아니다. 경제의 흐름을 어디로 유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