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부천시 갑 ) 은 12 일 용기나 포장으로 인해 사용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6 년 6 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 접수된 사고 가운데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고는 4 건 ( 인체 세정용 화장품 2 건 , 기초화장용 제품 2 건 ) 이었다 . 화장품은 법상 피부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 눈에 직접 넣으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 월 해당 화장품을 판매한 4 개 업체에 오인 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 · 포장 개선을 권고했다 . 이에 따라 업체 3 곳은 생산을 중단했고 , 나머지 1 곳은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그러나 서영석 의원실 확인 결과 , 11 월 현재까지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유통된 재고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
현행 제도로는 이런 재고 유통을 막기 어렵다 .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는 해당 업체에만 이뤄지고 ,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다 . 현행 「 화장품법 」 에도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용기 · 포장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 이미 시중에 나온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 금지 대상 화장품에 ‘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화장품 ’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개정 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보관 · 진열할 수 없게 된다 .
아울러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용방법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하고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의약품과 유사한 용기 · 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오인 사고를 단순히 소비자의 부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 ” 며 “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