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다'는 보도들이 어제(2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발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중국인 의료 이용이 다른 국적보다 많은 이유는 단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3%로 전체 외국인 12.9%보다 훨씬 높다. 다수가 동포인 중국 국적자들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노동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왔고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다.
중국인만 마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인 양 몰아가는 국민의힘 등의 선동은 거짓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내국인이 훨씬 더 '적자'다. 2024년 건보 가입자 전체 1인당 약 24만 원 적자다. 이 중 압도 다수가 내국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내국인이 적자'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고지원까지 합하면 2024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약 3만 원 '흑자'였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중국인은 1인당 20만 원 이상 '흑자'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내국인보다 더 병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전체의 운영원리상 내국인보다 훨씬 더 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애초 이런 흑자 적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특정 집단이 낸 보험료 대비 보험 급여비를 따지는 계산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적자'다. 사회보험은 소득과 재산 만큼 걷어서 아픈 만큼 지원하는 체계다. 특정 집단이 적자니 흑자니 하는 이런 식의 구분과 비난이 용인된다면 사회보험의 운영원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이 돈이 될지 안될지를 따지는 건 민영의료보험이나 하는 짓이다. 즉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주민 전체가 낸 보험료 대비 병원 이용을 못해서 무려 1조 원 이상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소위 '흑자'는 매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점점 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차별적 제도 때문에 보험료로 내는 돈은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통번역이 되지 않는 등 차별과 억압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한국 사회와 한국의 의료체계가 이주민들에게 한없이 잔인하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다.
외국인 상호주의? 그런 식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줘선 안 된다. 미국에는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없다. 국민의힘은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아예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다.
극우들은 중국인 혐오를 자극하는 데 역겹게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이 혐오는 그 논리상 거꾸로 건강보험 제도 그 자체를 위협한다. 오히려 이주민에게 너무 가혹하고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서 누구나 아플 때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가 매년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만 보험료를 떠넘기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주민 탓을 하는 우익들의 거짓 선동이 제기될 토양을 제공한다. 초과‧추가 세수가 200조 원이나 쌓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대로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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