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13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6 월 말 기준 전국 병 · 의원이 보유한 CT·MRI· 유방촬영기 8,720 대 가운데 2,064 대 (23.7%) 가 제조된 지 15 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가암검진에 사용되는 유방촬영기도 4 대 중 1 대 이상이 15 년 이상 된 장비였다 .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체 특수의료장비는 2021 년 말 7,525 대에서 올해 6 월 말 8,720 대로 15.9% 늘었다 . 이 가운데 제조된 지 10 년 이상 된 장비는 3,731 대 (42.8%), 15 년 이상 된 장비는 2,064 대 (23.7%) 였다 .
특히 유방촬영기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 전체 4,109 대 가운데 1,203 대 (29.3%) 가 15 년 이상으로 , CT(17.0%) 와 MRI(20.6%) 보다 비중이 높았다 . 유방촬영기 10 대 중 7 대 (70.8%, 2,911 대 ) 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 중고 장비 비중도 유방촬영기가 가장 높았다 . 유방촬영기 1,202 대 (29.3%) 가 중고 장비였고 , CT 는 544 대 (21.7%), MRI 는 443 대 (21.0%) 였다 . 전체 특수의료장비 중 중고 장비는 2,189 대 (25.1%) 였다 .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장비도 노후화가 적지 않았다 .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2025 년 말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 3,575 곳이 보유한 유방촬영기 3,872 대 가운데 1,078 대 (27.8%) 가 제조된 지 15 년 이상이었고 , 10 년 이상 된 장비는 1,712 대 (44.2%) 였다 . 폐암검진용 CT 는 540 대 중 50 대 (9.3%) 가 15 년 이상이었다 .
유방암 검진기관의 영상화질 평가에서도 ‘ 우수 ’ 비율은 높지 않았다 .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실제 촬영 영상을 평가한 4 주기 (2021~2023 년 ) 결과 , 평가 대상 2,577 곳 중 ‘ 우수 ’(90 점 이상 ) 는 559 곳 (21.7%) 에 그쳤다 . 1,989 곳 (77.2%) 은 ‘ 보통 ’, 29 곳 (1.1%) 은 ‘ 미흡 ’ 이었으며 , 2 회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아 3 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도 2 곳이었다 .
특수의료장비는 현행 「 의료법 」 에 따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는다 . 그러나 지난해 검사 9,128 건 중 부적합은 11 건 (0.1%) 에 그쳤고 , 2021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46,472 건 중 부적합은 55 건 (0.12%) 이었다 .
문제는 장비 연식과 검사 결과를 연결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서영석 의원실이 장비 연식별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자 심평원은 “ 개별 장비의 연한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 ” 고 답했고 , 부적합 사유별 현황 역시 “ 검사기관에서 적합 · 부적합 결과만 송부돼 수집하고 있지 않다 ” 고 밝혔다 . 심평원은 장비마다 제조연월과 중고 여부를 신고받고 있지만 , 이를 품질검사 결과와 연계해 노후도와 검사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현행 제도상 MRI 는 자기장 세기 ( 테슬라 ) 에 따라 수가가 가 · 감산되지만 , CT 와 MRI 모두 장비 연식 자체를 반영한 수가 체계는 없다 . 설치인정기준 역시 CT·MRI 의 경우 병상 수와 운용인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 제조연도 자체를 설치 · 운영 제한 기준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6 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 를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15 년 이상 장비의 노후도 평가점수를 0 점으로 하고 유지 · 보수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하는 내용이다 . 다만 10 월 현재 개정안 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현행 품질관리검사에는 장비 연식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
서영석 의원은 “15 년 이상 된 장비가 2 천 대가 넘고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유방촬영기도 4 대 중 1 대 이상이 15 년 이상인데 , 정작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 ” 며 “ 장비 성능 · 제조연도 · 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노후 장비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