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 연령과 일부 사회보장 이력을 파악하고 있지만 ,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 전화 · 방문상담을 받았는지 , 이후 복지서비스로 연계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대조 · 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고독사 사망자는 2022 년 3,559 명에서 2024 년 3,924 명으로 2 년 새 365 명 (10.3%) 증가했다 . 인구 10 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도 같은 기간 6.9 명에서 7.7 명으로 0.8 명 (11.6%) 늘었다 .
2024 년 기준 연령별로는 60 대가 1,271 명 (32.4%), 50 대가 1,197 명 (30.5%) 으로 50~60 대가 전체의 62.9% 를 차지했다 . 남성은 3,205 명으로 전체의 81.7% 였다 .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성별 · 연령 · 자살 여부와 일부 사회보장 이력을 파악하고 있다 . 사망 전 1 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도 관련 행정정보와 대조해 확인하고 있으며 , 2024 년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1,462 명이 사망 전 1 년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확인됐다 .
반면 고독사 사망자가 생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 이후 읍 · 면 · 동에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았는지 , 통합사례관리나 긴급복지 등 실제 지원으로 연계됐는지 여부는 사망사례와 별도로 대조 · 분석하지 않고 있다 .
고독사 사망자의 생전 경제 ·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 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에 활용되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에 생전 고용상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직이나 사업상 변동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가구 형태와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한적이다 . 법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에서 1 인 가구 요건이 제외됐지만 현재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 사망 원인 역시 자살 여부 외에는 세부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
한편 복지부는 올해 2 월 27 일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 을 개통했다 . 체납 , 자살 위험 , 알코올질환 ,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 종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고 , 지자체 상담과 사례관리 ,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향후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지원 과정 관리에 활용될 예정인 만큼 ,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 · 상담 · 지원 이력을 사후 대조해 예방체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 고독사 실태조사는 사망자의 숫자와 특성뿐 아니라 생전에 위기가구로 발굴됐는지 , 상담과 지원으로 연계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며 “ 그래야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가 실제 고독사 사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올해 새로 도입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앞으로 실제 사망사례와 발굴 · 상담 · 지원 이력을 연계해 분석하고 , 그 결과를 다시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