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 년을 제외하면 최근 5 년간 60~70% 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각 · 청각 · 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 혹은 조부모의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해당 서비스의 연도별 예산 실집행률은 ▲ 2021 년 64.5% ▲ 2022 년 91.2% ▲ 2023 년 71.0% ▲ 2024 년 62.5% ▲ 2025 년 60.0% 로 집계됐다 . 특히 2023 년 이후 실집행률은 3 년 연속 하락했다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도 감소했다 . 전체 계획 인원은 2021 년 550 명에서 2025 년 450 명으로 조정됐지만 , 실제 이용자는 ▲ 2021 년 435 명 ▲ 2022 년 405 명 ▲ 2023 년 400 명 ▲ 2024 년 365 명 ▲ 2025 년 328 명으로 줄었다 . 계획 대비 실제 이용자 달성률 역시 2021 년 79.1% 에서 2025 년 72.9% 로 낮아졌다 .
이용자 감소는 단순히 사업 규모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 감각장애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접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 서비스 확대와 함께 대상자에게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실제 이용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히 올해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예정된 만큼 , 지역 단위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활용해 감각장애 부모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 장애가 있는 부모도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며 “ 감각장애 부모가 정보 부족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정부는 필요한 지원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