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매년 정원의 4 분의 1 이상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자립준비청년과의 상담과 지원이 단절될 수 있어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정원 대비 퇴사율은 ▲ 2023 년 28.9%(52 명 ), ▲ 2024 년 26.1%(60 명 ), ▲ 2025 년 27.4%(63 명 ) 로 3 년 연속 26% 를 웃돌았다 . 최근 3 년간 누적 퇴사는 175 명으로 , 2025 년 정원 230 명의 76% 에 달한다 .
지역별 인력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 2025 년 17 개 시 ‧ 도 가운데 ▲ 부산 90.0% ▲ 경북 54.5% ▲ 울산 50.0% ▲ 경기 31.1% ▲ 서울 30.6% 등 5 개 지역에서 퇴사율이 30% 를 넘었다 .
특히 부산은 ▲ 2023 년 43.7% ▲ 2024 년 45.0% ▲ 2025 년 90.0% 로 매년 높은 퇴사율을 기록했다 . 지난해에는 정원 20 명 중 18 명이 퇴사했는데 , 10 명 중 9 명이 현장을 떠난 셈이다 . 경북은 2024 년과 2025 년 2 년 연속 54.5% 의 퇴사율을 기록했고 , 전북은 ▲ 2023 년 100% ▲ 2024 년 109.1% 로 퇴사자 수가 정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이러한 퇴사율의 배경에는 높은 업무량과 처우 문제가 지적된다 . 전담인력이 사후관리한 자립준비청년은 ▲ 2023 년 8,335 명 ▲ 2024 년 8,972 명 ▲ 2025 년 8,837 명이다 . 2025 년 말 전담인력 현원은 228 명으로 , 1 인당 평균 38.8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한 셈이다 . 이 가운데 14 명 안팎은 생활 · 주거 · 취업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된다 . 전담인력은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
인건비 단가 인상 폭이 다른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복지부가 제출한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10 개 유형의 예산상 월 인건비 단가를 보면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2025 년 339 만 8 천 원에서 2026 년 354 만 8 천 원으로 4.4% 인상되는 데 그쳤다 . 같은 기간 ▲ 정신요양시설 10.3% ▲ 장애인거주시설 6.8% ▲ 지역자활센터 5.8% 등이 인상됐다 .
서미화 의원은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홀로 설 때까지 곁을 지키는 버팀목인데 , 그 버팀목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원 ” 이라며 “ 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현장을 지키며 , 자립준비청년에게 연속성 있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등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