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3 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 곳에서 총 21 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
식약처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 ,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명동교자 , 광화문미진 , 필동면옥 , 금돼지식당 , 합천국밥집 , 권숙수 , 밍글스 , 익스퀴진 , 광화문국밥 , 바오하우스 , 에빗 , 야키토리온정 , 아르프스튜디오 , 이스트서울 , 면서울 , 에그앤플라워청담 , 소수헌 등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 곳에서 총 21 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 건 (33%) 으로 가장 많았고 , 영업 변경신고 위반 5 건 (24%),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물 혼입 등 ) 4 건 (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 건 (14%), 건강진단 미실시 2 건 (10%) 순이었다 . 명동교자는 3 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 광화문 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다 .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에 그쳤고 ,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 건 ( 명동교자 · 광화문 미진 ) 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 · 송치한 사례는 최근 3 년간 1 건으로 , 미쉐린 2 스타 ‘ 에빗 ’ 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 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가 유일했다 . 식약처는 지난 6 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 등 인기 음식점 1720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45 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일반 외식업계 전반에서도 미승인 원료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총 72 건이 적발됐다 .
연도별로는 2023 년 24 건 , 2024 년 18 건 , 2025 년 30 건으로 집계됐다 . 2025 년 적발 건수는 전년 (18 건 ) 보다 66.7%( 약 1.7 배 ) 증가했다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 건으로 전체의 84.7% 를 차지했고 , 식품제조가공업은 11 건이었다 . 일반음식점에는 시정명령 61 건이 내려졌으며 , 식품제조 가공업에는 품목 ( 류 ) 판매 · 제조정지 5 건 , 영업정지 3 건 , 과징금 2 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
서영석 의원은 “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 ,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 ” 이라 며 “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