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수범을 ‘가슴으로 이해’한 인요한 공직자 윤리 심사가 그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적절성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심사 안건은 차기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 상 부적격임이 명백한 인요한의 취업 제한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 탱크와 군홧발로 반대자들을 짓밟고 유혈낭자한 폭력 위에 권력을 세우려던 자다. 그 윤석열의 계엄을 인요한은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런 자의 공직자 윤리를 심사하는 명백한 사안에 그토록 시간이 걸린단 말인가?
대한적십자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혈액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공급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와 정 반대인 피비린내 나는 독재 시도를 옹호하던 인물이 생명과 인도주의의 상징인 기관에 수장으로 앉는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희화화되겠는가?
인요한은 적십자사의 정신과 가장 동떨어진 인사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인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야 어떻게 되는 말든 기업 이윤과 돈벌이가 우선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보여왔다. 그는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국민의 생명의 보루인 건강보험제도에도 붉은 칠 공격을 하는 저열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기는커녕 OECD 국가들 중 보장성이 가장 낮은, 가장 시장주의적인 체계다. 그의 발언은 얼마나 그가 극도로 시장 만능주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냉혹한 엘리트주의자인지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도 기용하는 것이 통합이고 협치이고 실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을 환멸나게 할 뿐이다.
이미 이런 류의 인사였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가 5.18 조롱 행위를 옹호해 물의를 일으켰다. 청와대는 애초에 그런 자를 중책에 앉혀 놓고는 그럴 줄을 몰랐단 말인가? 인요한이라고 다를까? 국민들이 왜 또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긴축을 옹호했던 이혜훈을 기획처 장관으로 임명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지명을 철회했었다. 인요한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나. 헌혈자들의 공개적 반대와 많은 이들의 헌혈 거부와 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 후원 탈퇴의 조짐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임을 청와대는 보지 못하는가?
정부가 이런 썩은 자들을 떠받들고 정부의 요직과 중책에 앉히니 극우가 어깨를 펴고 역사왜곡과 혐오를 당당히 하는 것이다. 배재고 학생들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 여론 간 보기를 하지 말길 바란다. 다음 윤리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을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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