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오스코(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식약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선정‧발표한 데 이어, 식약처는 올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 이라는 원칙 아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안심과제를 마련했다.
* ‘국민과 함께 식의약 미래를 설계’를 주제로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식품 분야: 3.25., 의료제품 분야: 5.7.)
[ 지역현장별] 식품‧축산물 HACCP 분야(부산청): 5.13./ 가공식품 수출 분야(대구청): 5.27./ 의료기기 분야(서울): 6.10./ 비무균제제 의약품 분야(광주): 6.17./ 건강기능식품 분야(경인): 6.24./ 무균제 의약품 분야(대전): 6.26.
2026 식의약 안심과제는 국민 일상의 안심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제들로 선정했으며, 주요 대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일상의 안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식의약 생활 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꼼꼼한 안전기준 관리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줄인다.
❶ 사진 한 장으로 쉽고 똑똑하게 직구 식품을 안심 구매한다.
제품명, 성분명으로만 검색 가능
사진으로 위해 여부 바로 확인
ㅇ 제품명‧성분명 검색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정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사진만 업로드하면 위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
❷ 국민 다소비 식품 달걀의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심을 더한다.
달걀 자가품질검사 중 살모넬라 검사 제외
살모넬라 검사 의무화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의 상당수는 지단, 김밥 등 달걀 관련 식품이다. 앞으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하는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여 유통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15~’24년간 달걀 사용 식품이 살모넬라 식중독 전체의 33% 차지
❸ 건강기능식품, 피해는 보상받고 정보는 맞춤으로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 無, 식품안전나라에 기본정보만 제공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 도입, 연령별 맞춤형 정보 제공
ㅇ 다양한 기능성 제품 출시로 건강기능식품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규제서비스 지원] 변화의 속도를 반영한 기업서비스 개선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린다.
❶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이중제형 품목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별도 심사
이중제형 형태 비타민 허용
ㅇ 현행 비타민 표준제조기준* 적용 제제의 경우 단일제형만 허용되고 있어, 이중제형 품목은 동일 성분·함량임에도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허가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하나의 용기에 경구용 액제와 고형제(정제 등)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형태의 비타민을 허용하여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 및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효과 등을 표준화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
❷ 디지털융합의약품 원스톱 통합심사로 새로운 치료시대를 연다.
통합 심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 부재
표준업무절차서 및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ㅇ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허가·심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통합관점의 구체적 심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표준 업무절차서 마련 및 통합심사 시행, 디지털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과 신속공급을 지원하고 국민 신뢰를 높인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전계순 부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려는 식약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작년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 완료하여 정상 추진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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