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는 6월 25일(목)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탈모치료제 급여화, 그 너머의 질문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담긴 여러 쟁점과 그 바탕에 놓인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언급하면서 정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층(20~34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삶의 질 개선 영역까지 넓혀가는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폭넓게 토론함으로써 건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이는 단순한 '급여냐 비급여냐'의 문제를 넘어, 급여 결정의 원칙, 약가 산정 구조, 의약품 안전성 관리, 그리고 팽창하는 비급여 시장과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성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약사와 약대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행사 당일 오전 Zoom 링크가 발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