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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진보는 틀렸다, 민주화가 집단 이익 추구란 말인가? 범죄자에게 인권을, 약탈자들에게 권리를

2026-06-04 23:1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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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가난과 외로움도 이제 끝난 것 같다. 파산이란 절벽앞에 다가선 지금 이제 지나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민주화란 그 고상함에 사람들은 모두 홀렸다. 그러나 홀린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유화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조폭과의 전쟁 등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가권 통치를 했던 보수가 오히려 정의로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오히려 조폭이나 고리사채업자 등 사회 일탈자들이 인권이나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주는게 민주화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가령 노동자들도, 사회적 약자이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삼전 닉스 등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권적 요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노동자들과 친밀감을 보이는 진보세력들이 기득권 정치를 한다고 보이는 것이다.


민주화 투쟁을 경력으로 권력을 회득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도 서서히 생기고 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이었는지 헷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약탈적 사익 추구마저 권리로서 보장해주는것이라면 난 민주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헷갈려한다. 강력한 독재정권들이 지금도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고리사채업자나 부동산 투기꾼 등이 사회적 악으로 인식되는 순간,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분명 세상을 더 좋게 만들었지 않을까.


물론 독재자들이 그들도 부정축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만 부정축재를 했지, 국ㄱ민 대다수가 부정축재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란 이익갈등의 조정을 한 것이지, 정치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세력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사이비 진보에 철퇴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진보를 내세우며, 자신이나 집단의 권력을 잡고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려하는 사이비 진보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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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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