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29)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성북구 장위뉴타운 현장을 방문해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 동시 추진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통합해 정비사업 속도를 당기고, △용적률 특례지역 확대 △임대주택 매입비용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며,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 파견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은 계승하고, 구역지정 이후 단계도 “절차는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작년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시즌2(신통기획 2.0)’를 발표했다면,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오세훈을 롤모델 삼은 ‘신통기획 시즌3’라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해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기 촉발, 공동체 붕괴, 낮은 재정착률, 강제퇴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 제시는 전혀 없었다.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누가 더 빨리 개발하고, 누가 더 많이 지주 조합을 지원할 것이냐”는 경쟁만 있을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원오 후보가 주택공급 해법으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찾은 장위뉴타운 14구역은, 오히려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곳이다.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인데, 장위14구역은 감소하는 사업장이다. 장위14구역에 계획된 세대는 총 2,439세대인데, 기존 세대수는 2,777세대이다.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지만, 정작 정 후보가 찾은 장위14구역은 개발 이후 338세대의 주택이 감소한다.
특히, 장위뉴타운지역은 세입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기준으로 거주 가구의 약 79%가 세입자 가구였다. 현재도 여느 재개발구역과 마찬가지로 70% 이상이 세입자 가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위14구역 공급되는 2,439호의 주택 중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단 439호(약 18%)에 불과하다.
오늘 정 후보의 공약발표 현장에 참여해 소개받은 이들은, 장위뉴타운 소유주들로 구성된 재재발 지주 조합 임원들이었다. ‘낡은 집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이 노후·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목소리로 대표되며 재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집에 살지 않는 다수의 외지 소유주들이 주민의 지위를 독점해 투기적 개발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작 세입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축출되어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개발의 본질은 개발지역 거주민들의 다수이자 서울시민의 다수인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고, 개발이익을 바라는 소유주에만 응답한 것이다.
장위뉴타운은 재개발로 쫓겨난 주민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2018년, 장위뉴타운 4구역에서는 ‘재개발 개XX들, 날강도 도둑놈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라는 유서를 남긴 영세 공장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장위뉴타운 7구역에서는 마지막 철거민이라 불린 조한정씨가 “제2의 용산참사를 바라는 것인가.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호소문과 함께 철탑에 올라 농성했지만, 결국 용역폭력을 당하며 대책없이 쫓겨나 서울에서 밀려났다. 이주대책과 재정착률 재고 방안 없이 속도만 강조하는 ‘정원오세훈식’ 개발공약은 더 빠르고 더 폭력적인 강제퇴거만 부를 뿐이다.
한편, 정 후보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저렴주택을 없애고 고가 분양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에 대한 해법으로 ‘실속주택’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공급받은 주택의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공급해, 고분양가의 모델을 지양하고 적정 분양가의 개발모델 추진·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렴주택 공급 모델인지 의문스럽다.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포함)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게 일반적인데, 실속주택이 공공기여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주거권에 역행하는 공급모델이다.
정원오 후보는 17년 전 용산참사를 부른 오세훈표 개발모델을 쫓을게 아니라, 서울 시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역지정 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에 넘겨 무분별한 전면철거형 개발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한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배제없는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선이주·선순환의 순환개발 모델 적용 등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수고 짓기를 반복하는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역사는 우리의 주거권이 빼앗겨온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