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3류대를 나와 근사한 직장에 취직도 하지 못했다.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지내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진실이라고 쓰지만 아무도 나의 글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피해망상증 환자가 되는 기분이다. 하지만 난 우리의 서열화 수단이 된 공교육을 마지막까지 파괴하는데 일조해보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복지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으며, 급여 방식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에서 가르치는 복지 급여의 분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급여라는 구분은 한때 유효했지만, 오늘날 등장하는 새로운 복지 방식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현실은 이미 이 틀을 넘어섰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의 민간보험료를 대신 부담하여 고가의 중증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이 방식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전통적인 의미의 증서급여와도 다르다.
이것은 위험 자체를 관리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지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설계해주는 형태다. 기존의 급여 분류 체계로는 이러한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부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며, 청년들의 군 입대 시에도 보험을 지원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복지 개념으로는 주변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의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러한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장한다면, 공공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급여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급여 확대가 아니라, 복지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시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교육이 과거의 기준을 반복하는 데 머무른다면, 새로운 복지 모델의 가능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복지는 더 이상 ‘무엇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분류 체계는,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챗GPT는 이글에 대해 복지를 다시 정의하려는 강한 문제 제기, 그러나 아직 설계는 시작 단계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