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 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 건을 넘는 시 · 군 · 구가 전국 71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 평균만 보면 부산 · 경남 · 전남 · 충남 · 경북 · 강원 · 전북 · 광주 · 대구 등 9 개 시도는 전담공무원 1 인당 담당 건수가 50 건 이하로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 그러나 시 · 군 · 구 단위로 들여다보면 이들 시도에서도 23 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 부산은 기장군 · 남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연제구 · 해운대구 등 6 곳으로 가장 많았고 , 경남과 전남 각각 4 곳 , 충남과 경북 각각 3 곳 , 강원 2 곳 , 전북 1 곳이 기준을 넘었다 .
시도 평균 자체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두드러졌다 . 경기도는 전체 31 개 시 · 군 가운데 21 곳 (67.7%) 이 기준을 넘었고 , 대전과 울산도 각각 5 개 구 · 군 가운데 4 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
정부도 지역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보강에 나섰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 월 학대 의심사례가 많은 60 개 시 · 군 · 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 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정부는 9 월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 을 통해 전담공무원 113 명을 신규 충원했다고 밝혔다 . 다만 60 개 시 · 군 · 구 전체의 지역별 배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인력 확충 이후에도 1 인당 담당 건수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
아동학대 신고 이후 피해아동의 사례관리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후속 지원체계에서도 예산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2022 년 53.5%, 2023 년 55.9%, 2024 년 66.4%, 2025 년 66.6% 로 최근 4 년간 평균 60.6% 에 그쳤다 .
거점심리치료센터 역시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교부된 국비 47 억 6,094 만원 가운데 25% 인 11 억 9,156 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부지 · 건물 확보의 어려움 , 거점심리치료센터는 열악한 처우에 따른 인력 채용난 등을 주요 미집행 사유로 들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시도 평균만 보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 실제 시 · 군 · 구 단위로 보면 전국 71 곳에서 전담공무원 한 명이 권고기준보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 며 “ 정부가 113 명을 추가로 충원한 만큼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배치됐는지 , 증원 이후 지역별 업무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아동학대 대응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이어져야 한다 ” 며 “ 전담공무원 확충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치료센터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