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44 명이 최근 5 년 사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25 명은 자살로 추정됐다 . 정부가 보호종료 후 5 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기간 연락이 끊긴 청년도 3,702 명에 달해 ,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위기의 순간에 지원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사망이 추정되는 자립준비청년은 ▲ 2021 년 4 명 ▲ 2022 년 7 명 ▲ 2023 년 15 명 ▲ 2024 년 5 명 ▲ 2025 년 13 명으로 모두 44 명이다 . 자살로 추정되는 인원은 25 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 세 ( 연장 시 최대 25 세 ) 에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 정부는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 5 년간 자립 상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자립준비청년이 사망하면 전담기관은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 따라 사망 경위를 파악해 시 ‧ 도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보고하고 보장원은 이를 복지부에 전달한다 . 자살인 경우에는 유족의 뜻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심리부검과 사후대응 서비스를 연계한다 . 44 명의 사망과 25 명의 자살 추정은 이처럼 확인돼 보고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
실제로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자립준비청년은 최근 5 년간 3,702 명에 달했다 . 연락 두절은 연락처가 바뀌거나 거주지를 옮겨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자립 수준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청년이 스스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다른 시설에 입소해 모니터링만 이뤄지는 ‘ 기타 ’ 분류와는 구분된다 . 같은 기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7,395 명이다 .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 복지부의 2023 년 자립지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46.5% 로 전체 청년 (10.5%) 의 네 배를 넘었다 . 삶의 만족도는 10 점 만점에 5.6 점으로 전체 청년 (6.72 점 ) 보다 낮았다 .
서미화 의원은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순간마다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 ” 며 “ 청년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사후관리와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